본서는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CoE)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가 공동으로 집필한 ‘유럽정보보호법 안내서(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를 번역한 것이다.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와 그와 관련된 양 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중요쟁점들을 잘 정리하여 펴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과 그 업무에 종사하는 법조실무자들은 물론, 유럽 등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유럽정보보호법의 문맥과 배경 21
제2장 정보보호 용어 53
제3장 유럽정보보호법의 주요원칙 95
제4장 유럽정보보호법의 규정 121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집행 157
제6장 국경을 넘는 정보유통 195
제7장 경찰 및 형사사법에서의 정보보호 217
제8장 그밖에 특별한 유럽정보보호법 247
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