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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계약법(증보판) |
| 저자 | 송오식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2-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97620-96-8 (93360) |
| 페이지 | 512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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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계약법 단행본을 출간한 지 2년만에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벌써 5년째가 되어간다. 로스쿨에서 실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이론과 판례가 나오기까지의 논리적 사고 등이 도외시 될 수 없다. 특히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출발점이 되는 계약법이야말로 실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민법전 제2편 제2장인 계약만을 다루고 있다. 다만 서술해나가는 과정에서 민법총칙이나 채권총론의 기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서 좀더 상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계약은 양당사자의 법률관계인 만큼 정태적 법률관계에서 더 나아가 동태적 법률관계를 염두에 두고 당사자의 권리주장과 방어라는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민법기초자가 예상하지 않은 다양한 현대형 계약들이 등장하고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경제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과 그 반대편에 있는 소비자로 말미암아 계약공정의 원칙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으로서 할부거래 등 기초적인 것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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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서론 13
제1절 법해석의 단계와 방법 13
제2절 채권의 발생 18
제1장 계약총론 23
제1절 계약법 일반론 25
제2절 계약의 종류 62
제3절 계약의 성립 72
제4절 계약의 효력 106
제5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47
제2장 계약각론 197
제1절 총설 199
제2절 증여 201
제3절 매매 207
제4절 교환 270
제5절 소비대차 270
제6절 사용대차 281
제7절 임대차 285
제8절 고용 339
제9절 도급 355
제10절 현상광고 374
제11절 위임 376
제12절 임치 383
제13절 조합 386
제14절 종신정기금 402
제15절 화해 403
찾아보기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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